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TF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19.3.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택시·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7일 최종 담판에서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국민과 택시, 플랫폼 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 관련 협회 인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또한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해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대타협기구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현희 의원은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부터 카풀이 시행되느냐'는 질문에 "가급적 3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추진을 하고 개정된 법에 맞춰 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와 관련 "아직 택시업계와 협의과정이 남아있지만 국토부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무엇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당정청이나 택시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택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 교통편익에 부합하는 스마트형 택시를 만들자는데 의견일치를 봤다"며 "규제 개선과 혁신적 규제 혁파가 동반된 새로운 스마트형 혁신택시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기존의 여객운송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중형택시, 모범택시 틀 안에 갇혀 있고, 해외에는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로 제도권 안에서 일정수준의 자율권을가지고 운영하는 열린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택시와 협력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상상하는 것보다 다양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택시 월급제와 관련 "월급은 여러가자 다양한 게 있지만 근로시간에 준해서 월급을 정한다든지, 앞으로 세세한 부분을 노사가 협조하고 결국 노사에서 결정될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미미한 부분은 앞으로 TF 같은 추진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사납금이 폐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나 택시노동자가 여기 모든 분들이 문구 하나하나를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입법과정이 남아있어 구체적으로 추후에 자세히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TF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사항을 발표한 후 업체 대표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2019.3.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전 의원은 '카카오에서 차종, 외관, 요금, 영업구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완화하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오전 회의에서 카카오가 차량규제나 요금규제, 지역규제 부분이 과감히 혁파돼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택시업계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정부도 거기에 대해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그런 내용이 오늘 합의문에 담겼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카카오 말고 다른 업체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카카오가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의미에서 영업을 중단했다. 카카오가 플랫폼을 대표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플랫폼 업계와 논의했다"며 "대표주자인 카카오가 이런 사회적타협기구에 전반적인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업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승차거부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입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택시업계와 협의하며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실무협의는 언제부터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계와 정부와 당이 협의해서 추진기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큰틀의 합의가 향후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혜를 모아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합의에 국민이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 합의는 국민이 중심이고, 국민의 교통편익 상승 방안을 염두에 뒀다"며 "합의문 곳곳, 모든 문구가 국민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와 플랫폼이 결합한다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국민교통편익을 도모하고, 혁신성장과 공유경제 부분도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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