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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불법과 합법 사이 '회색지대'에 방치하는동안 한탕을 노린 사업자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년 전부터 우후죽순 생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현재 200개가 넘는다. 이들 중 다수는 위법적인 자전거래나 인위적인 가격조작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실경영으로 인한 사고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빈'은 지난달 20일 파산을 알리며 "회사 간부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와 정부의 규제, 부채증가 등으로 손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인빈은 파산에 따른 피해규모를 270억원으로 추정했다.

심지어 지난 5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탑비트'는 대표가 투자유치 실패를 비관해 자살했다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탑비트는 "대표가 직원들에게 문자로 유서를 보내고 지난 4일 오후 5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투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실패해 자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는 이런 사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정부에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산업에 대한 규제안 등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거래사이트 운영업체들의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대형업체들을 검찰수사 등으로 압박하면서 코너에 몰린 사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암호화폐 산업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탓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루빗'은 지난 1월말,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오지급·오출금 등 잦은 전산오류로 4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돌연 파산을 선언했다. 이에 루빗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한 투자자 800여명의 투자금 50억원이 공중분해될 상황에 직면했다. 언론의 비판보도가 이어지자 루빗은 거래를 재개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같은 거래사이트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소수의 부실한 거래사이트들 때문에 암호화폐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면서 "제도화를 위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인가제, 등록제 등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암호화폐 관련 법률안 10개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어 투자자 보호수단과 보안이 현저히 미흡한 자격미달 사이트가 200개 이상 난립하고 있다"며 "거래사이트가 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이어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해외 사례를 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게 거래사이트 규제와 불법행위 모니터링"이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어진 거래사이트 사고를 두고 투자자를 향한 당부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블록체인 벤처투자(VC)사 관계자는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적 수익에 눈이 멀어 평판이 검증되지 않은 거래사이트에서 투기를 감행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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