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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다니는 6명중 1명 등록금 전액 지원받는다

저소득층 학생 1040명에 국가장학금 지원
'수혜자 확대' 최대 수혜횟수 6학기로 제한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19-02-28 06:00 송고 | 2019-02-28 10:30 최종수정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 로스쿨 재학생 6명 중 1명이 전액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장학금 수혜횟수를 6회로 제한해 한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오래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44억500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47억원보다 다소 규모가 줄어들었다. 정부가 로스쿨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은 소득이 낮은 순서부터 우선 지원한다.

가장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까지 학생 1040명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3년 과정인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2000명이다. 재학생은 6000명가량이라 6명 중 1명꼴로 전액장학금을 지원받는 셈이다.

소득 3분위는 올해 1학기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322만원(4인 가구 기준)인 가구다. 이들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 4~6분위 재학생에게는 대학이 장학금을 지급하며 등록금 수입의 30%를 떼어내 이 중 70%를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소득 4분위(월 소득인정액  415만원)는 등록금의 90%, 소득 5분위(461만원)는 80%, 소득 6분위(599만원)는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올해는 소득 6분위가 기준중위소득 130%까지로 범위가 늘어나 지난해 7분위(120%초과~150% 이하)와 비슷하다.

나머지 7~10분위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대학이 자체적을 마련한 장학금 지급기준과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 학생당 로스쿨 장학금 수혜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속 장학금을 받으며 반수하는 등 특정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오랫동안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해진 재원 내에서 보다 많은 학생이 장학금 수혜를 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소득 3분위까지 저소득층 학생 수, 취약계층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로스쿨별로 국가장학금을 배분했다. 로스쿨별 배정금액을 보면 영남대가 3억8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대 3억2614만원, 전남대 3억1642만원, 원광대 2억2283만원 순이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의 법조인 진출기회를 확대하겠다"며 "교육의 희망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nho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