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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아마존·월마트에 압력…새 전자상거래법 초안 마련

데이터 현지화·사업자 등록 요구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19-02-25 15:23 송고
(자료사진) © AFP=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인도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IT) 아마존과 월마트를 겨냥한 새 전자상거래 법안을 발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아마존과 월마트는 세계 최대의 '미개발 전자 시장'인 인도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의 새 법안은 이들 기업의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인도 정책 입안자들은 미 기업들을 규제하는 동시에 자국 기업에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중국과 같이 자체 전자상거래 기술 기업을 육성하길 바라고 있다.

법안 초안에는 "인도의 데이터는 국가 발전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며 "인도 시민과 기업들은 데이터 자본화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나 서버(Server farm)를 인도 내에 구축하도록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고, 인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은 인도 법인 사업자로 등록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분석가들은 회사들이 데이터 현지화와 이를 위한 과정 변경에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사업자 등록의 경우, 아마존과 월마트 등 대형 기업은 이미 등록을 마쳤지만 미국이나 그 외 국가의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도에 진출하는 전자상거래 회사들은 3년 이내에 이러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달 3일까지 인도 관련 당국에 법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아마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현재 초안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며 "공개 검토 기간 내에 우리의 의견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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