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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수에 가담한 50대 남녀가 직접 운반책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를 맡아 총 616억에 달하는 금괴를 밀수해오다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88억1960여만 원을 선고하고, 686억950여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한다고 24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B씨(52)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76억3930여만 원을 선고하고, 684억2500여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두 사람의 벌금 합계액은 864억여원, 추징금은 1370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15일부터 2017년 1월16일까지 총 347차례에 걸쳐 1244㎏ 상당(물품원가 544억5530여만 원 상당, 시가 602억7060여만 원 상당)의 금괴를 나눠 각각 항문에 은닉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각각 중국에서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비행기에 탑승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밀수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그해 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금괴 17㎏(물품원가 7억1160여만 원, 시가 7억9150여만 원)을, B씨는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금괴 13㎏(물품원가 5억4640여만 원, 시가 6억670여만 원)를 따로 밀수하기도 했다.

이들은 총책으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35만~40만원을 약속 받고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이후 급기야 운반책들을 관리하는 총책을 맡아 금괴 총 1274㎏ 시가 약 616억에 달하는 금괴를 밀수했다. 이들이 밀수 범행으로 챙긴 금액은 4억~5억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밀수한 금괴의 양과 금액이 많다"며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다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직접 총책이 돼 밀수를 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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