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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지연 해명 "법적 근거 미약" 감안

"근거 마련 위해 여론 형성 과정 거쳐 사업 추진"
실종자 가족, 수색 개시 3일만 블랙박스 회수 "허탈"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9-02-19 19:19 송고 | 2019-02-19 19:24 최종수정
© News1 안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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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실종 된 지 약 2년 만에야 심해수색이 시작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19일 "사건 초기 당시 심해수색 장비 투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점들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색선에 외교부 직원이 탑승하지 않은데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승선하는 것이 작업 수행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심해수색이 시작된지 불과 3일만에 항해기록저장장치(VDR), 이른바 '블랙박스'가 회수되면서 수색 작업이 너무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되자 나온 해명 차원이다. 우리나라가 사고 선박에 대해 심해 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 스텔라데이지호가 최초 사례다. 
외교부는 심해수색 결정 과정과 관련 "정부는 사건 초기 당시 심해수색장비 투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점등을 감안해 △국회 공청회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정 △관계부처 협의 △예비비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심해수색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의 원만한 수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초대형 광석 운반선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철광석을 싣고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선장과 기관사, 항해사 등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6명이 타고 있었으며 필리핀인 선원 2명만 구조돼 22명이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

이후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해역에서 심해 수색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8월에서야 심해장비 투입을 위한 예비비(53억 2900만원)편성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 '오션인피니트사'가 정부 용역업체로 선정돼 지난 14일부터 남대서양 사고 해역에서 1차 심해수색을 수행하고 있다. 회수된 블랙박스는 수색선이 2월말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 기항하면, 현지에서 추출 작업을 거친 뒤 이후 한국에서 본격 분석될 예정이다. 수색선에는 실종자 가족 1명과 해수부 전문가 2명도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실종자 가족들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빨리 블랙박스가 회수되니 허탈한 심정"이라며 "이번 계약의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어이없게도 실제로 그 선박에 탑승 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정부는 전문가들이 승선해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 정부 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원만한 사업수행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수색선에는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전문가들이 탑승해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 하에 심해수색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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