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최로 열렸다.2019.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사의 5세대(5G) 상용서비스 요금제를 결정할 때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3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5G 요금제가 현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금인상 우려를 씻기 위해 '요금제 결정'에 참여시켜달라는 것이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직접 주최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가 주제발제를 맡아 5G 요금 인상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5G 요금제가 LTE 요금제보다 평균 1만원 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면서 "소비자 편익보다 비용이 늘어나는 비합리적인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그 근거로 통신사들이 통신망 세대를 전환하고 망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요금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그는 "2G에서 3G로 시대로 진입하면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요금제는 종전 1만2000원 기본요금에서 3만5000원 정액요금제로 뛰었다"며 "3G에서 5만4000원이었던 데이터 패키지 요금제도 LTE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 또 한번 급상승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가 제시한 대안은 월 2만원에 데이터를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조속히 도입하라는 것이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보다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5G 도매대가를 낮춰 알뜰폰의 더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했다. 

그러나 5G 서비스에 2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5G는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르고 대용량 대역폭을 지원해 초고화질(UHD) 콘텐츠와 가상현실(VR) 등 고용량 콘텐츠 이용에 적합하다.

2만원대 보편요금제에서 제공하는 2GB 용량은 모바일메신저나 인터넷서핑 등 '보편적 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만약 '5G용 보편요금제'를 출시한다면 5G 서비스에 걸맞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높이지 않는한 '생색내기' 요금제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5G 요금 책정을 위한 약관 심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소장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이용약관자문위원회'를 '이용약관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 전문가나 소비자 단체를 참여시켜 투명한 인가와 신고제도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5G 요금제에 대해 큰 원칙만 정한 상황이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아직까지 통신사에서 5G 요금제 인가 신청과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얼리어댑터만이 아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있어야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동통신사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은 5G 요금제의 경우 같은 금액대라 하더라도 데이터 용량의 단위가 달라지는 등 '고객 가치'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금액만으로 요금제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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