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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등판한 스마트시티 1.1만가구 곳곳 암초 우려

개인 차량 진입 제한 등 공간구조 가늠 못 해 불안
개인정보 논란에도 집부터 사라고 선분양? "이해 못해"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02-19 06:15 송고
세종 시범도시 공간계획 /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주택 실물과 주거환경을 확인할 수 없는 정부의 첨단기술 집약 스마트시티의 선분양 채택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조원이 넘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선분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정주 여건이나 개인정보보호 등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집부터 사라는 꼴이어서 쉽게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

정부는 지난 1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첨단기술을 집약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스마트도시)에 1만1000가구 입주 계획을 발표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인 부지의 장점을 살려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내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세종에선 최적화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구조부터 새롭게 계획해 자율주행·공유 기반의 첨단교통수단 전용도로와 개인 소유 차량 진입 제한 구역 등을 만든다. 부산 세물머리 지구에 조성하는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의 급격한 고령화나 일자리 감소 등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과 물관리 관련 신산업 육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오는 2021년 하반기부터 세종 스마트시티에 8000가구, 2021년 7월부터 에코델타시티에 3000가구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스마트도시 자체가 시범사업이라 기존 아파트 분양과 달리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세종 스마트시티의 개인 차량 진입 제한만 하더라도 이런 방식이 입주민에게 어떤 영향은 주택과 시설의 완료 후에나 검증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입주민의 생활정보를 활용해 스마트도시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개인정보 보호 숙제를 풀지 못한 상태다. 그만큼 입주민의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도 앞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 스마트도시의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선분양제로 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후분양제를 하면 1조원이 넘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스마트도시의 후분양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세종과 부산 스마트도시에 투입자금은 3년간 3조7000억원으로 이중 민간에서 조달해야 할 투자금은 1조2900억원에 달한다. 한 주택 전문가는 19일 "시범사업 리스크를 확대해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입주 가구에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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