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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마지막 쟁점은 약속 이행 강제 여부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9-02-16 09:17 송고
14일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가 무역협상에 앞서 악수를 나우고 있다. © AFP=뉴스1
14일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가 무역협상에 앞서 악수를 나우고 있다. © AFP=뉴스1

미중이 이번주 베이징에서 무역협상을 갖고 대부분 쟁점에 합의했지만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대부분 쟁점에 합의했지만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측이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중의 핵심 쟁점은 △ 지식재산권 보호 △ 중국 시장 접근 개선 △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이다. 이중 가장 큰 쟁점이 보조금 금지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다.

이번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양해각서(MOU)에 중국이 농산물, 에너지 등 미국의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지재권 보호, 시장 접근 개선 등 '구조적 변화'에도 힘쓰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지만 이를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는 아직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등도 MOU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미중이 이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약속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이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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