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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고금리는 24%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금리를 20%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불법사금융을 설명하며 "최고금리를 더 인하할 경우 부작용을 확신하지 못하기에 앞으로 언제, 얼만큼 더 내릴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모집 절차에서부터 처벌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친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상환에 대한 개인의 무한책임 △추심의 가혹성 △사회 불안 △금융기관의 선별과 차별 등을 이유로 가계대출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주들이 규율의 사각지대인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인터넷 등 비대면 접촉이 쉬워지면서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기존 최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는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워져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저축은행·대부업의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신규 대출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불법사금융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구제 절차를 진행하면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업자의 경각심도 유발할 수 있어 불법사금융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 여부, 금융당국 권한의 범위, 기존 사법체계와의 정합성 등 제도도입 여부 자체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각계의 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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