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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교육청이 인건비 끊었다"…서울교육청서 집단 성토(종합)

'처음학교로·에듀파인' 미사용시 인건비 지원 끊기로
서울교육청 "시의회결정이라 따를 수 밖에 없어"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19-02-12 19:04 송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앞에서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나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교원기본급보조금을 지원 중단하기로 한 것에 반발했다. 2019.2.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을 놓고 거세게 항의했다. 담당자와 면담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을 불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출장에서 돌아온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12일 한유총 서울지회 임원들은 이날 오후 4시경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를 찾아 "교사들 인건비를 끊는 것은 비인간적 처사"라며 항의했다. 임원들 뿐 아니라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 100여명도 교육청을 찾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 권역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고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비 인상률 (1.4%) 준수 △에듀파인 도입 또는 도입 의향서 제출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치원에 교원 기본급 보조금(1인당 월 65만원)과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1회당 6만7000원) 등을 올해부터 주지 않기로 했다.

이날 방문의 대표격인 홍병지 한유총 서울지회장은 "지난 10월 받은 공문에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원장에게만 교원 인건비 52만원을 주지 않기로 했었다"며 "새학기를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정책을 바꾸면 어떡하냐"고 성토했다. 원장들로 구성된 한유총 서울지회 임원진들도 "이렇게 되면 결국 교사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도 유치원을 접으라는 말이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서울지회 임원진들이 처음 사무실을 찾은 지 1시간 가량 지난 오후 5시경 유치원 교사 100여명이 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사무실 앞에 모여들었다. 한유총 서울지회 임원진들은 공문 내용을 알게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유아교육과 사무실 앞에 앉아 책임자를 기다린다며 농성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예산과 관련한 결정은 시의회의 권한이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담당과장인 정혜손 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시의회 방문 후 오후 5시45분경 현장에 도착해 교사들을 만났다. 그는 "시의회에서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시의회는 2019년 시교육청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는 당시 예산 심사과정서 교원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는 시의회의 결정이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정혜손 과장은 해당 공문에 대한 원장들의 항의가 시의회로 이어지자, 이를 논의하기 위해 장인홍 시의회 교육위원장과 면담하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13일 이후 상황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정 과장은 "지금 교육감님이 부재라 제가 책임감 없는 약속을 드릴 수 없다"며 "돌아오면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요구에 맞춰 교원 기본급 보조금 부활을 주장할지는 불투명하다. 시의회와도 논의하겠다는 정혜손 과장은 "아직 시의회와 어떤 입장을 가지고 협의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혜손 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사진 맨 오른쪽)이 유치원 교사들을 만나 이번 공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이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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