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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보유세 세입자 전가 우려…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수익형부동산, 수요 둔화에 수익률 더 떨어질 것"
"토지 가격 상승하나 집값에는 영향 없을 것"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9-02-12 14:30 송고
서울 종로의 한 상가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오장환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12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늘어난 세금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료 부담을 못 이긴 세입자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내몰림)' 현상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9.42%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상승률 6.02%보다 3.40%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2008년 9.63% 이후 최대다.

전문가들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이 주로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 명동, 성수, 합정, 연남, 용산과 같이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상인이나 업종은 퇴출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익형 부동산은 경기침체까지 겹쳐 전반적으로 부동산 수요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에도 내수경기 침체로 공실이 늘어 일부 핫 플레이스 지역을 제외하면 세입자에 대한 조세 전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뉴스1

수익형 부동산의 수요 둔화를 불러와 수익률 하락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대형 상가의 연간 수익률은 4.19%로 1년 전(4.35%)보다 0.15%포인트(p) 하락했다. 소규모 상가 역시 전년(3.91%)대비 0.18%p 떨어진 3.73%로 나타났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실물경기와 상가 임차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한 당분간 수익률 악화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회(상가분쟁위)를 설치할 계획이다. 상가분쟁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지부에 4월17일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가 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을 강화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시지가 상승이 토지 가격 상승은 불러올 수 있지만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함 랩장은 "공시지가 상승은 토지 보상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주변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집값 상승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주택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 전가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yagooj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