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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거듭…여야 강대강 대치에 2월국회 폐업되나

김태우·손혜원 이어 5·18 모독 논란까지…벼랑 끝 대치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19-02-11 16:04 송고
© News1 이동원 기자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지속하며 2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폐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우·신재민 특별검사제 도입 및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국정조사 등 쟁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모독' 발언으로 인해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다.

국회는 올해 본회의 한 번 소집하지 못한 채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설 연휴 이후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여야가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유치원법'·'임세원법' 등 산적한 민생입법 과제는 테이블 위에 오르지도 못했다. 올해 1월 안에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도 감감 무소식이다.

여야가 시급히 마주 앉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야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이 전날(10일) 미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 회동 역시 불가능한 상황을 맞았다.

이 때문에 당초 여야는 늦어도 오는 18일쯤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당장 오는 27일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면서 지지층 결집에 당력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는 지난 8일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등이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초청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강하게 대치하며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날 한목소리로 한국당 지도부의 사과 및 출당 등 징계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데다, 오는 12일 관련 의원들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 추진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5·18 모독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각에선 여야 5당 대표단이 귀국하는 17일 이후에도 국회 정상화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장 그 다음주인 27~2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여야가 한 차례 기싸움을 치열히 벌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실상 2월 국회 개회 조차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야 5당 대표단이 방미 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면 임시국회 개회라도 기대해 볼 상황이겠지만 접점을 찾은 부분이 없는데다 한국당의 전당대회, 제2차 북미회담으로 실질적으로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3월쯤 정상화 논의에 돌입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