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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 4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윤리위 제소 합의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회동 같고 결정
12일 윤리위 제소…'제명'까지는 힘들 듯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정은지 기자, 전형민 기자 | 2019-02-11 11:58 송고 | 2019-02-11 13:38 최종수정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자유한국당의 5·18 관련 발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모독발언 논란과 관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윤리위 제소는 12일 중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으로 할 예정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4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범죄적 망동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회동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5·18에 대한 범죄적 망동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세워온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1차적으로 4당이 함께 세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하고 그것이 윤리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과제를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좀더 강력히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윤리위 제소는 단순히 의원 품위 훼손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제명'을 관철하기 위한 윤리위 제소에 뜻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다 확정된 사실을 왜곡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 역사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4당이 이번 사태와 관련 철통 같은 공조를 통해 가장 강력한 제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제재 수위가 어느 수준일 것인지가 관심을 모은다.

일단 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여야 4당이 함께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한 만큼 윤리위 제소까지는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4당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까지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제명'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헌법에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