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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의 금강산' 달마산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태양광

지역명산 미관 해치고 농지훼손 우려 주민 반발
해남군, 법 저촉 없으면 행정 제재 불가 '난처'

(해남=뉴스1) 박진규 기자 | 2019-02-11 08:00 송고 | 2019-02-11 10:08 최종수정
해남 북평면 서홍리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소. 그 뒤로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이 보인다.2019.2.10/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남도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전남 해남군 달마산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훼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북평면 산마리 달마산 자락 3필지에 2㎿급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주민 반대로 공사가 지체되고 있다.

달마산 자락에는 산마리 외에도 평암에는 5개소에 4.5㎿, 달마산 출발점인 송지 마봉리에는 88개소 17㎿가 들어섰다.  

또 북평 서홍에도 44개소 10㎿ 용량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땅값 저렴하고 일조량 많아 달마산 주변에 태양광발전소 '집중'

해남군 전체의 태양광발전소 허가 용량은 모두 1055㎿에 이른다.

특히 달마산 일대에 태양광발전소가 대거 들어서는 이유는 땅값이 저렴하고 남쪽방향이라 일조량이 좋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마을로부터 500m 이내는 태양광이 들어설 수 없다는 조례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으로 몰리고 있다.

해남군에 신청한 전기사업 현황을 보면 2018년 1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신규가 469건이고,  이후 한 달간 새로 신청한 건수는 133건이다. 특히 임야 부분이 62㏊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부터 임야에 들어서는 태양광은 20년 후에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법 강화 때문에 지난해 임야에 대한 태양광발전 승인 신청이 대거 집중됐다.

하지만, 해남 땅 끝에 위치한 달마산은 749년에 창건한 미황사와 둘레길로 유명한 산으로, 해남군의 대표 관광 상품이다.

달마산의 생태를 훼손하지 않고 주변돌을 채취해 석축을 쌓고 모든 길을 곡괭이와 삽, 호미 등을 이용해 조성된 17.74㎞의 둘레길 '달마고도'는 지난해 9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2018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될 정도로 명품 관광지다.

2018년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된 해남 달마산 둘레길 '달마고도'/뉴스1© News1

◇주민들 "미황사·달마고도 명산에 태양광발전소 웬말"


달마산 자락에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서자, 주민들은 태양광건설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소 건립에 맞서고 있다.

주민들은 달마고도가 시작되는 관광지의 경관과 농지 훼손, 수리시설 미비로 우기 때 농지 유실 우려,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소가 가동되면 온도가 2도 정도가 상승해 벌·나비가 반경 수백미터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해 참깨, 들깨, 고추, 토마토 등 마을 소득 작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길석 태양광건설추진위원장은 "달마산은 미황사와 달마고도로 매년 관광객들이 찾는 해남의 명소"라며 "이곳을 해남군이 앞장서 보호해줘야 하는데도 태양광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는 "마을에 태양광발전소 전기 허가를 신청하면서 상급기관인 전남도의 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 3개로 쪼개 1000㎾ 이하 용량으로 군의 허가를 받았다"며 "또한 마을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내어 준 진입로를 이용해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군수 면담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허가 자체가 잘못됐기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해남군 북평면 주민들이 지난 1월28일 달마산 자락에 추진중인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면 해남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주민대책위 제공)/뉴스1 © News1 

◇해남군 "법적 문제 없어", 사업자 "주민 막무가내 반대로 손해 막심"

하지만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측은 "도로도 기부채납하고 나무도 규정보다 더 많이 심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고 해도,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반대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마을 이장을 통해 원하는 사안을 얘기해 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2개월이면 끝나는 공사를 군에서 양해를 구해와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안으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몇 차례 현장 방문도 하고 군의회와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회의도 진행하는 등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다"며 "개발행위에 대해 법 저촉 사항이 없으면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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