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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첩약시범사업 연구완료…한의協 "조속히 시행해야"

12개 질환 적용하면 최대 4244억원 재정 소요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9-02-08 12:36 송고
대한한의사협회.©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대 4244억원 규모의 '첩약(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환영 뜻을 밝히고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들의 진료선택권과 편의성은 높인다"며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를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계는 건보공단 보고서를 분석해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이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팀에 의뢰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보고서는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을 2가지 형태로 제안됐다.

1안은 요통과 기능성 소화불량, 월경통, 아토피피부염 등 6개 질환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다른 2안은 관절염과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12개 질환에 건보를 적용하되, 재정 부담이 큰 요통과 관절염은 65세 이상 환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대 연구팀은 2안을 시행할 경우 최소 2799억원에서 최대 4244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방안은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편이다. 복지부가 2017년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6.4%가 첩약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각각 1995년과 1961년부터 첩약 급여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