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9.2.7/뉴스1

정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이달 7일 국내로 반입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상당량의 이물질이 혼재된 사실을 확인했다.환경부는 국내로 반입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중 평택항으로 반환된 일부 물량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재된 폐플라스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물량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이 담겨 있는 컨테이너 51대 중 컨테이너 2대 물량이다. 조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정상적인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방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성상을 고려해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한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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