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들이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5G 독도 기지국을 점검하는 모습./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서비스를 기반으로 '10대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5G 산업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통신요금 안정화'를 위한 5G 통신요금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KT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5G 안전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새해 과기정통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신년업무보고에서 10대 과제 중심의 5G 산업 육성방안과 5G 요금안정, 안전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10대 과제 선정…실감형 미디어, 자율주행, 엣지컴퓨팅 등

우선 지난해 12월1일 세계 최초로 상용전파를 발사하고 오는 3월 개인용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5G 서비스를 기반으로 총 10대 과제를 책정, 5G 기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정책방향으로 꼽힌다. 10대 과제는 △5G 네트워크 △실감형 미디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팩토리 △개인정보보호 및 사물인터넷(IoT) 융합보안 △엣지컴퓨팅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1일 통신 3사 공동으로 5G 상용전파를 발사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안산반월공단 기업들과 함께 스마트팩토리 상용모델을 이미 구축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187억원을 투입, 실감형 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초고화질(UHD), VR/AR 등의 콘텐츠를 집중하겠다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도 발표한 상태다.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경제 육성방안을 통해 빅데이터와 AI,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며 자율주행차량 관련 연구도 집중 지원하며, 5G 초연결 사회 사이버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IoT 융합보안을 위한 산업 육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5G 제로레이팅·급행차선 등 허용 움직임

현재 정부의 통신 정책은 과거 2G 시절 마련돼 음성통화 중심의 규제와 제도로 골격이 형성돼 있다. 5G 시대엔 초고속 무선 데이터통신이 가능하게 되고 '통신'의 범위를 넘어 각 산업 인프라와 융합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제도로 시장을 규율하는 것은 제도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는 인식에 따라 5G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방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5G 요금에 대한 부분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 6월 출범 이후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1만1000원 요금감면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꾸준히 취했다. 5G 상용화 이후에도 안정적인 통신요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꾸준히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요금을 콘텐츠 회사가 대신 내주는 '제로레이팅', 자율주행차와 같이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슬라이싱(급행차선)', 5G 시대 더욱 부각되는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등 기존 개념과는 달라진 '신 망중립성' 등의 제도 개선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KT화재 계기로 초연결시대 안전인프라 확충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5G '초연결시대' 통신안전인프라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 대응 예산을 지난해 9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확대해 국가 인프라 안전 강화에 중점 투자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의 원인 규명 등 시급한 연구를 위해 긴급대응 사업(28억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 KT화재와 같은 통신인프라 마비에 대비하기 위한 통신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사건 발생 이후 통신 및 소방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중요통신시설, 통신구,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13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통신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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