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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설 이후엔 성과 나올까

공수처 설치에 여야 평행선…김경수 판결·국회 보이콧도 장애물
검경 대립도 심각…2월 정례회동서 국회 정상화 기대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9-02-02 13:00 송고 | 2019-02-03 16:00 최종수정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여야가 2일 사법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한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도 난항을 겪으면서 설 명절 이후에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는다.

국민 여론의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는 높다. 특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부분을 두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우리 검찰은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할 수도,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다. 또 수사를 종결하고 이에 대한 범죄 혐의를 판단해 법원의 심판을 구할 수도 있다.

과거 광복 직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우 반대로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게되는 기형적인 형태로 제도가 자리잡았다.

문제는 검찰이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권은 물론 기소권마저 갖고 있어 '검찰'이라는 조직에 해가 되는 수사에는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를 간섭한다거나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개특위에서의 논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견제 장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집중됐다.

오신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 소위원장과 각 당 소위원들이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12.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여야가 70% 이상의 의원들이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감을 갖고 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한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도록 하는 백혜련 의원안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다.

반면 공수처 설치는 아직 난망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공수처 설치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할 '수사청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진보진영 외에도 바른미래당까지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현 정부 역시 공수처 설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 관련 긴급 의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개특위 외에 국회 전체가 공전하고 있는 것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난망한 이유로 꼽힌다.

지난 1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의 반대로, 2월 임시국회는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를 중점 논의하는 사개특위 검찰경찰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예정했으나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했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법원이 법정구속형을 내리면서 여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김 지사 판결에 반발해 당내 법제사법위원회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을 한데 모아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반발에 오히려 "삼권분립,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맹공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유지하기로 했다.

검경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저렇게 극한으로 가면 바른미래당도 중재할 힘이 약화된다"며 "사법부의 신뢰가 아무리 추락했더라도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언급이 나오면 국가적 혼란만 초래한다"고 토로했다.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과 경찰 역시 대립하고 있는 것도 사개특위 논의의 장애물로 꼽힌다.

최근 검찰은 야당의 사개특위 의원들에게 '정부 합의안 및 사개특위 진행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담은 문건을 배포했다.

이 문건에서는 검찰은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중국의 공안제도에 빗대고, 경찰을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비유하며 반발감을 드러냈다. 이에 경찰은 오히려 우리나라 검찰이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에 더 가깝다고 반박하면서 비난을 주고받았다.

이를 두고 박상기 법무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검경 간 논란에 자제를 촉구했으나, 수사권을 둘러싼 두 조직 간 갈등을 내비친 것이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국회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이견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설 명절이 끝난 9일 3당 원내대표는 정례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국회 정상화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사개특위 논의도 속도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h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