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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담배·술 등 유해 약물의 대리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57명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해 7~9월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를 통해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4~6학년부터 고교생까지 참여했다.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였으며, 조사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0.76%p였다.

조사는 청소년의 매체이용, 술·담배 등 유해약물, 청소년폭력 및 성폭력 등 유해행위,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근로보호 실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소년의 유해약물 직접 구매 비율은 전자담배를 제외하고 감소했지만 '대리구매'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술의 대리구매는 2016년 9.1%에서 지난해 11.7%로, 담배도 17.6%에서 21%로 증가했다. 전자담배 역시 8.7%에서 11.1%로 늘어나 대리구매의 문제성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 제공) © 뉴스1

술·담배 주요 구매 장소는 주로 편의점·가게·슈퍼마켓이 많았다. 술의 경우 슈퍼마켓 등이 92.4%로 압도적이었으며 식당·음식점(44.4%), 대형마트(36.5%), 배달음식(32.2%) 순이었다.담배도 편의점·가게·슈퍼마켓(95.7%), 대형마트(37.6%), PC방·노래방(13.8%) 등에서 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학생(46.7%)과 여자 청소년(37.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2016년 59.3%에서 지난해 61.6%로 증가했으며,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도 42%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부당 처우 경험이 증가했고, 부당 처우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일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2년 전 조사와 비교해 청소년들의 유해 매체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5~6학년의 경우 2016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이 16.1%에서 17.1%로 늘었고,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도 9.3%에서 10.6%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 뉴스1

특히 청소년의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76.7%)에도 불구하고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낮게 나타났다.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율이 스마트폰은 39.2%, 태블릿PC는 38.3%, 집 컴퓨터는 33.7%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성인용 영상물 피해 예방 교육'을 받았지만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61.8%는 해당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및 민·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유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근로보호를 위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상담과 근로현장도우미의 현장방문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3개→4개 권역)하고, 청소년 및 사업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대폭 확대(2018년 600회→올해 1800회)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직접 아르바이트 현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현장도우미'를 확충하고,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고용업소에 대한 점검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 유해 약물을 차단하기 위해 술·담배 불법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의식 제고를 위해 사업자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유해매체 이용과 관련해 관련부처·업계로 구성된 협의체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신종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청소년 명의 스마트폰의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이행 여부 점검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을 추진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적극 반영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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