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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앞 세계 최장 510일 고공농성 마침내 해제

전주시-공공운수노조, 택시 전액관리제 협력 합의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2019-01-26 11:37 송고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왼쪽)과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이 26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에서 택시 월급제인 전액관리제 협상을 타결한 뒤 서명한 확약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2019.1.26/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왼쪽)과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이 26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에서 택시 월급제인 전액관리제 협상을 타결한 뒤 서명한 확약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2019.1.26/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전북 전주시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가 택시 월급제인 전액관리제 관련 협상을 타결하면서 510일 동안 이어진 세계 최장 고공농성이 해제됐다.

김양원 전주부시장과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26일 전주시청에서 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 도입으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문화를 만들자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을 했다.

전주시와 노조가 23일부터 10여 차례 걸쳐 한 마라촌 협상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확약서는 '법령으로 정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과태료 관련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할 경우 (전액관리제 시행)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노조의 진정민원 접수시 3·4번째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다음 달 25일까지 과태료 사건 판결이 없을 경우 세 번째 과태료 처분 절차에 들어가고 추후 사건 패소시 처분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전주시청 조명탑 고공농성장에서 510일째 농성을 이어가던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주지부장(왼쪽 세번째)이 26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에서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간의 전액관리제 협상이 타결된 뒤 크레인을 타고 농성장에서 내려오고 있다.2019.1.26/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전주시청 조명탑 고공농성장에서 510일째 농성을 이어가던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주지부장(왼쪽 세번째)이 26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에서 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간의 전액관리제 협상이 타결된 뒤 크레인을 타고 농성장에서 내려오고 있다.2019.1.26/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전주시와 택시노조는 원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업체가 이행확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중재재정서 및 이행확약서 유효기간은 이행확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

택시노조는 이날 확약에 따라 29일까지 시청 주변의 모든 농성장을 철수하고 농성 관련 일체를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시청 앞 노송광장에 20여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2017년 9월4일부터 고공농성을 한 김재주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지지부 전북지회장은 이날 고공농성을 해제했다. 510일 만에 땅을 밟은 것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정부와 정치권 등에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김재주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이 11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광장 조명탑에 설치된 고공농성장을 방문한 김승수 전주시장과 손을 잡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납금제도 철폐와 택시전액관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2017년 9월 4일 고공농성을 시작한 김재주씨는이날로 농성 495일이 되며 16일 500일을 맞는다.2019.1.1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김재주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이 11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광장 조명탑에 설치된 고공농성장을 방문한 김승수 전주시장과 손을 잡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납금제도 철폐와 택시전액관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2017년 9월 4일 고공농성을 시작한 김재주씨는이날로 농성 495일이 되며 16일 500일을 맞는다.2019.1.1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20여 차례에 걸쳐 노조와 만나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왔다. 지난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와 함께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재주 지회장을 만나 농성을 풀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전주에는 21개 택시업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 7개 업체가 전액관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런 이유로 전주시로부터 1·2차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지회장 등 노조는 이들 7개 업체가 전액관리제 도입을 약속해야 농성을 풀겠다며 전주시에 3·4차 과태표 처분을 요구해왔다.


mello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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