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7년 4월10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방문해 이동하고 있다. 2017.4.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기관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새 광화문광장 계획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봤다.◇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본격화…예타도 면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부터 약 2년간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서울을 대표하는 광장인 만큼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논의는 이번 계획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 본격화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2017년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광화문광장에서 만나 광화문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 만남 이후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청와대를 이전하고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당선된 뒤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했다.

이후 서울시는 청와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광화문 월대 복원과 도로체계 개편 등 사항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논란의 원인이 된 정부서울청사 앞 우회도로 건설도 포함돼 있었다.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민선 5기·6기 공약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재부는 문화재 복원 사업이라는 사유로 이 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 재정이 일정 이상 투입되는 사업 시행 전 통과해야 하는 절차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의미인 셈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실천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19.1.17/뉴스1

◇청와대 이전 보류…설계공모 발표 뒤 서울시-행안부 '충돌'

이후 시는 기본 계획을 두고 각 기관과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설계공모를 진행했고, 올 1월2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사이 한가지 변수가 생겼다. 1월 초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가 당선작을 발표한 뒤 행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 및 부지 포함 문제는 전혀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김 장관은 24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서울시 설계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25일에는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추진에 더 이상 점잖게 대화할 수 없다"고 한층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25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김부겸) 장관이 무슨 뜻에서 반대한다는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의아함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건물을 지킨다는 가치와 시민들의 새 휴식처라는 가치가 충돌한 형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25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정부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건물을 지키려고 세게 붙지도 못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 우회도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교통 대안을 검토한 결과 최적의 안으로 확정되었던 것"이라며 "다만 이번 당선작의 정부서울청사 주차장 활용 등 공간활용계획 부분은 당선자의 제안일 뿐 최종안이 아니므로 앞으로 협의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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