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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도종환 "스포츠 비리 조사 독립기구 설치할 것"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2월 임시국회 통과 추진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도 추진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19-01-25 11:26 송고 | 2019-01-25 12:00 최종수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부터)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고발로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혁신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19.1.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포츠계의 성폭력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브리핑에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방안이 담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비리 조사, 조정, 중재 등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다. 대략 40명 정도 인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 장관은 "성폭력 실태 조사부터 비리 전담 독립기구 마련, 성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까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위선양을 목표로 극한 경쟁에 몰아가고 인권에 눈감는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된다"며 "체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데 문체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도 장관은 이와함께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요구하는 KOC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9년도 첫 번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안건을 논의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정부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고발로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혁신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19.1.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다음은 도종환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합숙훈련 폐지 등 체육계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폐지나 해체 수순을 빨리 밟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  
▶지금처럼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경상비, 운영비 ,행정보조비 등을 제한하다고 해도 선수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선수를 보호하면서 문제점을 고쳐나갈 것이고 운동하는 학생이 늘어나도록 해 스포츠 클럽, 생활 체육, 학교 체육 정상화가 되도록 정책 방향을 잡겠다.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겠다는 방안이 나왔다. 이에 대한 문체부의 구체적인 실행책은 무엇인가. 대한체육회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이번 기회에 대한체육회와 KOC를 분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요구하는 KOC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분리를 추진하겠다.

-엘리트 육성 방식을 바꾸면 국제대회 성적이 단기적으로 떨어지거나 스포츠 스타가 배출되지 않는 등 스포츠 산업이 부진을 겪을텐데.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예상되는 문제와 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겠다. 위원회는 민관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 중 5분의2 혹은 5분의 3을 정부 측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문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이상 차관급), 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포함될 것이다. 스포츠혁신위는 1월 중에 구성할 예정이다.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피해를 당한 곳은 국가가 관리하는 진천선수촌이다. 국가적 책임과 배상 등 후속 대책을 고려했나.
▶문체부와 진천선수촌 촌장 등을 비롯해 관리자 모두에게 책임있다고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에서 일어나 책임을 느낀다. 배상의 경우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기에 추후에 논의하겠다. 경찰청과 수사에 관해 소통하면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개 성폭력은 사전에 폭력이 깔려 있다. 폭력 근절 방안은?
▶폭력이 남아있는 유일한 분야가 체육계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체육계에서 폭력은 오랜 관행이다. 어제 당정청 협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했다. 폭행을 한 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세세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스포츠혁신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다.

-징계성이 짙은 정부 방안이 많은 것 같다. 동기 부여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번에 발표한 정부 정책의 큰틀은 엘리트 선수 중심에서 스포츠가 본래 추구하는 가치를 제 1목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국위선양을 위한 스포츠가 아닌 공정한 경쟁, 결과에 승복하는 스포츠 문화가 형성되도록 바로잡겠다.

학교 수업에서도 체육 시간이 국영수 다른 과목으로 대체되는 파행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일상, 일생이 스포츠가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운동에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hahaha8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