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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책임자에 내려진 당연한 귀결"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19-01-24 09:37 송고
© News1 민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 동안 사법부는 재판 독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정치 권력화를 추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