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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해법에 쏠린 눈…집주인·납세자 걱정덜까

김현미 장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브리핑
보유세·건강보험료 부담 등 정부 해법안 관심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9-01-24 09:06 송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News1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4일 오후 3시에 공개된다. 여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과 연계된 과세, 건강보험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집주인과 납세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추진 배경과 전국 22만가구 공시가격 조정률, 보유세 상승 영향 등을 발표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식브리핑은 물론 장관 발표 모두 이례적이다. 이는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한다.

정부는 앞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 왔다.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의 당위성 설명에만 집중하면서 과세부담이 늘어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논란과 우려는 크게 확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라"며 "사회복지 급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국민도 있는 만큼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선 김 장관은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취약계층의 복지 축소 최소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날 발표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은 20%대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선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2%, 서울 상승률은 20.7%였다.

앞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공시는 25일 이뤄진다. 이 외에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별공시가와 함께 4월에 공표된다.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는 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h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