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2019.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회가 이미 일몰된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KT스카이라이프를 KT계열에서 분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시장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23일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개별기업에 대한 규제를 논의할 게 아니라 방송점유율 규제폐지 등 유료방송 시장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류승안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장(중앙대 교수)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외국기업들은 국내에서 규제를 받지않고 시장을 넓히는 반면 국내 방송플랫폼업체들은 시장을 33% 이상 확대할 수 없는 '역차별'을 당하게 생겼다"면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종산업간의 활발한 제휴와 인수합병(M&A)이 이뤄져야 하는데, 점유율 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플랫폼별로 전체 가입자 점유율의 3분의1(3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다. 합산규제는 이 점유율 규제 중 계열사까지 모두 합산해 총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일몰 폐지됐다.

국회는 가입자 점유율 33% 규제를 근거로 들며 KT만 IPTV와 위성방송 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점유율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KT가 스카이라이프를 계열분리(매각)하거나 합산규제를 재도입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기업들의 파상공세에 대항해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돼 버린 상황인데, 규제완화는커녕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시류에 맞지 않다고 비판한다. 

류 교수는 "K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게 아니라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를 풀어 미디어 사업자들이 활발한 M&A와 제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경쟁이 활성화돼 있고 1인방송 등 대안 미디어가 크게 확대된 상태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사업자들이 횡포를 부릴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합산규제 개선을 위해 연구한 '유료방송 시장 집중현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송시장은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서비스 품질저하나 요금인상 움직임이 있으면 가입자들이 타 방송사업자로 즉시 이동해버리기 때문에 특정사업자의 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요금인상이나 품질저하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 플랫폼 독점현상으로 인해 사업자가 채널 편성권을 남용하거나 중소PP에게 부당한 대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KISDI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용자 불만을 감수하면서 특정채널을 배제하거나 번호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시장 환경이며, PP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경쟁환경 조성은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합산규제를 암묵적으로 찬성했던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LG유플러스, 심지어 케이블TV업계 조차 합산규제 재도입을 꺼리는 분위기다. 유료방송 M&A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율 규제'로 자칫 발목이 잡힐까 우려하고 있다. 

케이블TV업계도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업계 공동으로 합산규제 부활 의견을 국회 건의하려던 케이블TV협회는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업계 한 관계자는 "합산규제 부활은 '다같이 규제받자'는 얘기인데, 최근 방송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오히려 점유율 규제 자체를 철폐하는 것이 방송업계가 함께 사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점유율 규제폐지로 우려되는 경쟁제한, 공공성 저해 등 독과점 폐해는 현재 정부 정책으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KISDI는 정책보완 방법으로 △경영투명성(자료제출 의무) 강화 △설비제공 규제 △채널편성권 남용 방지 △지역성 책무 부과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국현 KT 스카이라이프 대표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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