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월드 > 국제경제

[시나쿨파]중국 경기 부양하고 싶은데…방법이 없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9-01-22 17:21 송고 | 2019-01-23 10:01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미중 무역전쟁으로 2018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6%를 기록, 천안문 사건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 더 이상 못해 : 그동안 중국 정부가 즐겨 쓴 ‘전가의 보도’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였다. 

예컨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졌을 때 중국 정부는 모두 4조 위안(약 663조원)을 투입, 인프라 건설에 나섰다. 실제 이 부양책은 큰 효과를 거두었다. 중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은 것은 물론 미국이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정책을 더 이상 쓸 수 없다. 이 같은 부양책을 남발한 결과, 중국의 국가 부채가 급속히 늘었기 때문이다.

국제 결제은행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53%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정도의 부채가 누적됐을 때, 금융위기를 피한 이머징 마켓(신흥시장) 국가는 없었다.

은행권 부실대출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은행권 부실대출이 2%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믿는 경제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중국 전문가인 찰리 추 오토너머스 리서치의 수석 파트너는 중국 은행권 대출의 24%인 8조5000억 달러가 부실대출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가 6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일으킬 여력이 없는 것이다. 

◇ 금리인하는 자금 유출 우려… : 이제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금리인하와 감세다. 중국은 이미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금융완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0%다. 중국의 기준금리는 4.35%다. 그러나 미국은 금리인상 추세인데 비해 중국은 금리 인하 추세다. 미중의 금리차가 좁혀지면 중국 자금의 역외이탈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결국 남는 것은 감세다. 중국 재정부는 이달 초 대규모 감세를 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세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중국 재정부는 개인 소비세를 인하하고, 수출업체의 세금환급금을 높이는 방법 등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조 위안(약 331조원) 규모로, GDP의 2%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세 인하가 될 전망이다. 부가세는 중국 세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 감세 가능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 그러나 세금 감면도 약점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다. 덕분에 2018년 미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부양효과가 단기에 그칠 뿐 아니라 재정적자 누적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결국 감세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중국은 경기를 부양하고 싶다. 그러나 마땅한 방법이 없다. 방법이….

 



si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