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2018. 2018.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회가 계열사까지 합산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3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합산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의원회를 열어 '합산규제'에 대한 의견청취와 함께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법안심사소위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에 관한 규제(합산규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청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김석기 의원안, 추혜선 의원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김석기 의원안, 추혜선 의원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5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합산규제'는 지난해 연장하지 못하고 일몰된 상태다. 그러나 합산규제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상임위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 발의된 법안을 놓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합산규제는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규제이기 때문에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 법에 저촉받는 곳은 KT뿐이다보니, 제도가 도입된 이후 KT가 주로 규제대상 기업이 됐다. 당시 KT는 유료방송인 인터넷TV(IPTV) '올레tv'와 위성방송 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합쳐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3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받았다. 만약 이번에 합산규제가 부활하게 된다면 KT는 앞으로 유료방송에서 신규가입자를 추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미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치면 33.3%에 거의 육박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T의 손발을 합산규제로 묶어두면 경쟁사인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유리해질 수 있다. 케이블TV 방송사들도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에게 가입자를 뺏기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 그동안 케이블TV방송업계가 합산규제 재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를 적극 반대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침묵'했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5세대(5G) 주력 사업모델로 '미디어와 콘텐츠'에 방점을 두고 제휴와 인수합병(M&A) 추진을 모색중이다. 무선매출은 줄고 있지만 미디어사업 매출은 유일하게 두자릿수로 성장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합산규제 부활로 자칫 발목이 잡힐까 염려하는 모습이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21일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3월 중 케이블TV 인수합병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합산규제에 대해 "입법기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우리 입장은 중립"이라며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방송사업자들의 주 수익모델인 '광고' 판매는 이제 무너지고 있고 뉴미디어인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서비스를 기반으로 콘텐츠 서브스크립션(구독)이 수익모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를 고려할 때 시장점유율을 물리적으로 규제하는 합산규제는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기관인 방통위와 통신사 모두 '합산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 국회는 합산규제 도입을 위해 논의하기 시작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모처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OTT업체들이 국내에 잇따라 상륙하고 있고, 미디어 시장 빅뱅이 일어나는 시점인데 합산규제를 원하는 곳은 '정치권'밖에 없다"면서 "국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게 방송의 공정성과 지역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합산규제를 부활시키려는데,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국회가 답을 내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