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1.2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보내온 편지를 소개하면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가 시작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부산 북구청장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라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드리고 싶다는 절박한 내용이었다"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북구는 기초단체 가운데 재정 자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면에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북구가 부담해야 될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면서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 부담하고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분담하고 있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라며 "재정 자주도와 노인 인구 비율로 차등 지원되는데, 재정 자주도는 3단계로만 분류 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기초단체 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재정 자주도에 의한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말하자면 재정 자주도가 80%에 가까운 지자체와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지자체가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구청장은 우선 부산 북구처럼 사회복지 비중이 높으면서 자주도가 낮은 단체가 부산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대구 달서구 등 4곳이 있는데, 이 4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려서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주시고, 우리가 원래 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이와 관련된 의견을 10여분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보회의가 끝난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회의서 김연명 사회수석이 현재 기초연금의 전달방식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개선방안이 뭔지 등에 대해서 설명과 여러 의견 개진과 논의가 있었다"라며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기초연금이 기초자치단체에 끼치는 영향, 배분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 문제뿐만 아니고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문제 등 비슷한 성격의 복지 예산 등이 기초단체별로 재정 자주도와 또 수혜자들의 분포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초단체들간의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해 들여다보는 기회를 삼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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