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문체부, "국가대표 실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국가인권위 참여도 검토" (종합)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진행할 것"

(서울=뉴스1) 임성일 기자 | 2019-01-16 11:03 송고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체육계 이면에서 자행되던 폭력 및 성폭력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국가대표선수 관리와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체육분야 (성)폭력 조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는 1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오영우 체육국장의 발표로 성폭력 비위 근절대책 계획을 설명했다. 일주일 만에 나온 후속발표다. 문체부는 지난 9일 노태강 제2차관이 발표자로 나서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전한 바 있다.

오영우 체육국장은 먼저 "지난 9일 발표 후 문체부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조치 이전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대책 뿐만 아니라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장기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화 된 조치와 관련해 오 국장은 △국가대표선수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체육분야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체육계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지원, 추진하고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인권관리관을 배치하는 등 선수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측은 "진천선수촌과 태릉선수촌 등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국민과 언론의 공분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 등 국가대표 선수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빙상 선수 폭행 등 체육계 비리 사항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나 또 다시 성폭력 비위 파문이 발생함에 따라 대국민 신뢰확보 차원에서 지난 11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도 적극 검토 중이다. 문체부는 "당초 민간전문가가 주도하는 '(성)폭력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검토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의 객관성, 전문성과 대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를 진행한 이튿날인 지난 9일, 가해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노태강 차관은 "오는 3월까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영구제명 확대 등 처벌을 강화하고,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 근절을 위해 민간주도 특별조사도 실시할 것"이라면서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수촌 합숙훈련을 개선해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추가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체육계는 과거 자신들이 선수 시절 받았던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방식을 대물림하거나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측면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쇄신책을 스스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계를 영원히 떠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비리 근절대책을 취해달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대책과 구체적인 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토록 하겠다"는 말로 과정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lastuncl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