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7년 11월29일 새벽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을 발사했다고 이튿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미가 영변 핵시설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교환하는 방안을 '비핵화 중간 단계 협상'으로 고려할 수 있단 관측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이미 제안한 비핵화 조치 외에 ICBM,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폐기나 그 생산라인의 폐기 등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위해선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고, 미국이 원하는 핵 신고를 위해서는 상응조치를 통한 신뢰구축이 필요한 만큼 '중간 합의점'을 찾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단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최근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도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핵 위협에 우선 대응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4일 폭스뉴스 인터뷰 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이번 만남에서 모든 것을 이룬다면(if we get all the way home in this meeting) 환상적이긴 하겠지만 내겐 놀라운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숨에 모든 게 풀릴 가능성은 낮단 취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미국인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많은 방안"을 언급하며 "결국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두고 먼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으로 협상전략을 바꾼 것 같다"며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면 1차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에 제재 완화 내지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시료채취 등 검증은 거부하고 '참관'만 허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 센터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참관' 수준으로 하되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동결과 ICBM 폐기 등을 추가로 끌어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그동안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입장을 명확히 해왔지만 최근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1일 인터뷰 당시 기자가 '북한이 신년사에서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확산하지 않는 대신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니까 가능성을 배제하겠는가'고 묻자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신 "좋은 소식은 북한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으려면 반드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것이 이 행정부의 목적이라는 핵심 명제에서 단 하나의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놓고 북한이 제시하는 비핵화 카드가 무엇인지에 따라 부분적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만약 북미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제거'와 상응조치 교환에 합의한다면 장기간 이어진 교착을 깨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제재 완화가 일부라도 이뤄지면 향후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할 수단이 여의치 않아지고, 자칫 북미가 핵 동결과 ICBM 제거란 중간지점에서 협상을 마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