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버밍엄의 한 교도소 © AFP=뉴스1

영국이 6개월 이하 징역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벌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과 늘어나고 있는 수감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리 스튜어트 영국 법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단기 징역형은 수감자에게 피해만 줄 뿐 교정은 하지 못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3~4주간 수감하면 그들은 집과 직업, 가족, 명성을 잃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튜어트 장관은 단기 징역형이 형벌의 효과도 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수감자들은 교도소에서 흥미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며 "그들은 출소 후 만나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말했다. 신문은 단기 징역형 수감자 중 60%가 1년 내 재범으로 다시 수감된다고 전했다.이어 "우리가 좋은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면, 사람들도 더 안전할 것이고, 교도소가 수감자로 넘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튜어트 장관은 단기 징역형을 폐지함으로써 빈집털이범이나 좀도둑을 비롯해 약 3만명의 수감자들이 출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강력범죄나 성범죄로 복역 중인 수감자는 제외한다고 말했다.

영국 교도소 내 수감자 수는 1990년대 이후 두 배로 급증, 2018년 기준으로 약 8만명에 이른다.


yellowapol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