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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의원 250명이면 충분하고 남는다"

鄭 "의원정수 확대 전에 정쟁 줄이고 입법부터 잘해야"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2019-01-12 12:29 송고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2018.11.27 © News1 임세영 기자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국회의원은 250명 정도로도 충분하고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의원정수 확대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양주시) 기재위원장은 "국회 현실을 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입법은 거의 전적으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아주 소수의 쟁점법안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로 대강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법안소위가 도대체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는지, 소위원이 아닌 절반 정도의 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해 보면 기가 찰 것이다"고 했다. 법안소위의 운영 실태를 꼬집은 것.

이어 "대략 일주일에 법안 소위를 한번씩 일년에 50~60번만 열어도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의 90%는 처리할 수 있고, 위원장과 지도부를 제외한 모든 의원을 법안 소위 위원으로 보임한다면 의원 250명 정도로도 충분하고 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개혁 그중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전에 국회가 입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게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당장 일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정쟁만 일삼고 있는데 의원 정수 늘리는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하는 국회가 우선이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 최장집 교수 등이 포함된 정개특위 자문위는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정 위원장의 반응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협상 기본 입장과 일치한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