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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자극 우려 '3축' 용어순화 '핵·WMD 대응체계'

국방부, 2019~2023 국방중기계획 발표…"30% 증가"
'3축' 용어 바꾼 이유…"미래 잠재적 위협도 대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9-01-11 17:00 송고 | 2019-01-11 17:01 최종수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 © News1 오장환 기자

국방부는 11일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뜻하는 '한국형 3축체계' 용어를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바꾸면서 5년간 32조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약 30%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국형 3축체계는 킬체인(Kill Chain)과 KAMD, KMPR로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황이 이어졌던 박근혜 정부에서 정립된 개념이다.

킬 체인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공격하는 등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이다. KAMD는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KMPR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킬체인을 '전략표적 타격', KAMD를 '한국형 미사일 방어', 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용어를 순화했다.

이는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등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용어는 쓰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중기계획에 (핵·WMD 위협 관련) 신규사업은 10여개가 포함돼 있다"며 "기존 목표는 다 달성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강화된 목표를 (세워서)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핵·WMD 위협 대응 전력 계속사업은 군정찰위성, 중·고고도정찰용무인기, 장거리공대지미사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UH-60/CH-47D 성능개량 등이다.

신규사업은 성능개량(R&D)의 경우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탄도탄작전통제소·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지상작전사령부 드론봇·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천무유도탄-Ⅱ·전자전기·장사정포요격체계 Block-Ⅰ등이다.

이밖에도 항공통제기 2차,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등 사업도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위협 문구를 빼고 3축 용어를 없앤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보다는 미래 주변국 등 잠재적 위협까지도 대상으로 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3축 체계의 (내용은) 미래에도 유효하다"라며 "북한에 대한 위협이 소멸되더라도 이 능력은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넓게 보고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