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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치권에 '협치' 당부했지만…꼬여만 가는 정국

김태우·신재민 폭로정국에 여야 이견 '팽팽'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19-01-11 16:17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관련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2019.1.1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입법·개혁을 위해 국회와의 협치를 더욱 확대할 뜻을 밝혔지만, 여야가 핵심 현안을 두고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꼬인 정국의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취임 이후부터 강조해 온 권력기관의 적폐를 입법으로 해소할 방침을 거듭 강조, 공수처법·국정원법·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1일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원내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통해 여야의 협치를 재차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날 협치의 '틀'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활성화 할 것을 언급하면서, 이날 오찬 자리에서도 "올해 협의체를 정착시키고 활성화 시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에 홍 원내대표는 "올해에 협치의 제도화를 실현하는 것이 나머지 (20대) 국회를 보내는 매우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핵심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입장 차를 크게 보이면서 정국 상황은 점차 꼬여가는 모양새다. 당장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촉발한 폭로로 인해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범여권인 민주평화당까지 가세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과 청와대 권한남용 의혹을 제기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토대로 청문회 개최 촉구 압박을 받고 있다.

야3당이 합심해 이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김 수사관에 대해선 "자신의 행위로 인한 시비"라고 말했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선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선을 그은 만큼 여당도 이에 보조를 맞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진과 관련해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나 근거없는 사실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이런 정쟁을 더 이상 벌이지 말고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부고발자의 양심을 폄훼하고 검찰의 고발내용을 보지 않고 고발자만 공격하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뿐 아니라 여야는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도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부정적 기류를 보이는 반면 바른미래·평화·정의당 등 야3당이 공조를 형성하며 부딪히고 있다.

여야가 곳곳에서 협치는 커녕 현안들 마다 온도 차를 보이면서,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 방법이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야3당 대표들을 예방하며 또 한번 '협치'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이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국 경색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