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여야 "정신질환자 차별없이 치료받아야" 한목소리

국회 '의사피살' 현안보고 "무관심의 결과" 지적
'의료법 개정 소극적' 복지부 지적하기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19-01-09 14:50 송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관련해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앞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故) 임세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진료를 하던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복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대책은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며 "정신질환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라는 대대적인 캠페인 계획을 맨 먼저 좀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도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보면 환자 보호, 정신질환자의 보호 위주로 돼있지 적절한 치료에 대한 것은 없다"며 "이번 사건은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처벌을 추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 병원들이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보니 중환자실, 폐쇄병동을 폐쇄시켜가고, 이는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이 정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차분하게 마련하겠다"며 "의료계와 폭넓게 대화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또 복지위원들은 구체적으로 각 의원들은 정신보건분야 인력과 예산 지원의 강화, 치료 및 추적 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며 각 지역별로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OECD 가입국의 평균 정신보건예산이 (전체 보건 예산의) 약 5% 정도지만 우리는 2011년을 기준으로 0.3% 수준"이라며 "예산을 집중하기 위한 사회적 토론 환경을 조성하는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게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보건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 정 의원은 "복지부에도 정신건강 관련 인력이 10명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신건강에 대해 투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진료를 꺼리거나 진료 받기가 힘든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정신질환자는 자기부담식 실손보험 가입을 굉장히 제한하고 (보험사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정신질환자가)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종필 의원도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증상이 악화된 후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그 순간이 바로 정신과 선생님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순간"이라며 "적어도 자·타해 이력자는 정신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도 전문의 판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금 '임세원법'으로 거론되는 법안들 내용의 상당수는 복지부가 만류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와 안전인력 확보 확대 등 의료법 개정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임세원법을 제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사후대책으로 형량 강화가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도록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복지위원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점심을 거른 채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참고인으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