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12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재)바른미래연구원 창립기념 심포지엄 '전환시대의 신경제 패러다임: 침몰하는 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사실상 수면 아래로 잠복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9일 포럼을 열어 대안을 논의한다.바른미래당의 싱크탱크 바른미래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사유재산권 문제의 해결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로 포럼을 진행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합의되지 못하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법안)'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오히려 1년에 가까운 심사기간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바른미래포럼에서는 현재 유아교육 정책의 공공성 부족 문제·서립유치원의 학부모 참여 및 감시기능 부족 등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같은 문제의 해결 외에도 미래 교육의 씨앗 심기 목적의 근본적인 대책까지 열띈 토론을 예상하고 있다.김 교수는 유아교육 문제와 관련 퇴행적인 입법 및 관계법령의 엄격하지 못한 적용, 정부·여당의 리더십 부족을 꼽고 있다. 그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실력에 따라 얼마든지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이중권력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해법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속도감 있는 확대, 공공(형) 사립유치원의 전면적 도입, 독립형 사립유치원의 관리 강화 등 참여와 감시기능이 가능한 '정책의지와 환경 관리 능력'을 전제로 사립유치원단체와의 유착 관행의 지속을 막는 유치원의 체질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선거제도 개혁 관련 포럼을 진행한 바 있는 바른미래연구원은 향후 매월 격주 각종 정국 현안을 주제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