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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2명 "김태우·신재민 보호 범국민 연대 조직"

"위협·불이익 등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9-01-04 14:59 송고
3일 오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9.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옹호하는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이 4일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민 연대를 조직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반해 이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검찰고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 막고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한 제재이고 보복이며 괴롭힘이다"라고 비난했다.

또 " 공익제보자의 양심적 폭로에 대해 인신모독성 발언과 본질과 다른 이슈를 제기 하는 것은 위법한 지시를 하거나 계획한 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협과 불이익조치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공익제보자 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노라 천명한다"며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많은 폭로와 양심선언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심선언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의 조직과 뜻있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참여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두 사람에 대한 고발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의 명단에는 고영일·고영주·권우현·김기수·김병철·김용진·김태훈·도태우·박성제·부상일·백승재·엄태섭·우인식·이순호·이인철·장재원·정선미·정종섭·정수경·조선규·진형혜·황성욱 등 22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