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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뉴욕, 주정부 최초 암호화폐TF 출범…규제완화 신호탄?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19-01-03 19:08 송고
클라이드 바넬 미국 뉴욕주 의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News1
클라이드 바넬 미국 뉴욕주 의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News1

미국 뉴욕주(州)가 주정부 최초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주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규제를 연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뉴욕주의 행보가 앞으로 전세계 암호화폐 산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클라이드 바넬 미국 뉴욕주 의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뉴욕이 최초로 암호화폐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는 "뉴욕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면서 "TF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사용방안, 규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팀은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소비자, 기관 투자자, 소액 투자자,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TF는 오는 2020년 12월15일까지 주지사와 주 의회, 국회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수의 외신은 뉴욕 블록체인TF가 '(정부)규제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암호화폐가 지역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국의 다른 주정부나 연방정부, 심지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법률 등을 검토해 세부 활동 방향과 전략을 세울 것으로 내다봤다.

바넬 의원은 이날 "미국 금융을 이끄는 뉴욕이 미국 내 핀테크 규제를 주도할 것"이라며 "TF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경제환경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뉴욕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지난 2015년 6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에 강력한 보안 조치를 요구하는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조례를 시행했다. 조례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은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최소 2년에 한번 뉴욕금융감독청(NYDFS)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미국 내 많은 주와 해외국가들의 표본이 됐다. 조례의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코인베이스' '리플' 등 대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뉴욕을 떠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뉴욕주는 TF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비트라이선스를 보완하는 조례를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뉴욕주의 블록체인TF 출범으로 미국의 다른 주들도 TF를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들의 활동방향과 연구결과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규제·법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hwa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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