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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막판 진통…故김용균 어머니 오열 "최선 다해달라"

도급인 책임 강화·양벌규정 두고 여야 쟁점 '치열'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김세현 기자 | 2018-12-26 12:31 송고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2018.12.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처리가 26일 여야 간 쟁점으로 인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갔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서 고용소위는 지난 24일 오후 8시까지 회의를 열고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고용소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회의를 열고 쟁점 좁히기에 나섰다. 좀처럼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논의가 길어지자 11시에 예정되어 있던 환노위 전체회의도 자연스레 미뤄졌다.

이날 오전 중 소위 통과를 전망했던 고(故) 김용균씨의 유족들은 환노위 고용소위 회의장 앞에서 처리 결과를 기다리다 끝내 눈물을 보였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답답한 마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붙잡고 오열하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유족을 위로했고, 김씨의 어머니는 "답답해서 앉아있질 못하겠다.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김씨의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이렇게 못 넘어간다. 어떻게 좀 해결되어야 되는데 울고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라고 오열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은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도급인 책임 강화와 양벌규정 부분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도급인의 현행법은 도급인이 수급인만 책임지면 되는데, 관계 수급인까지 다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임 소위원장은 "각계층의 의견을 수용해보자, 공개 토론을 하자, 공청회를 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며 "여야 3당 간사간 협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소위에서 김용균법이 의결 되나'라는 질문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정애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을) 많이 좁혔다"면서 "여야 간사간 협의를 좀 해서 정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용소위는 오후에도 '김용균법' 처리를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