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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민원' 학폭처리 고충 덜게…서울교육청 교사지원 강화

서울교육청 '교원 고충 해소·사기 진작 방안' 발표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학습연구년제 확대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8-12-26 12:00 송고
© News1 DB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학교폭력 민원·소송 문제로 고충을 겪는 교원들을 돕기 위해 법률·관계회복 등 전문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 교육활동 중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법적분쟁에 휘말린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모든 교원의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진행한다.

교사들이 교육역량을 높이고 재충전 시간도 가질 수 있는 학습연구년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권을 보호하고 교육역량 향상과 안식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학생인권 못지 않게 교권도 중시하는 '학생인권 친화적 교권보호대책'을 내놓겠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의지도 반영됐다.

교사들의 최대 고충인 학교폭력 처리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극심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거나 소송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내 학교통합지원센터에 '생활교육·인권지원팀'(가칭)을 신설해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팀은 학교폭력 처리 문제를 놓고 교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한다. 경미한 사안일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 이전 단계에서 관련 학생들이 갈등조정 절차에 동의하면 갈등조정 전문가를 파견해 관계회복을 돕는다. 두 개 이상 학교의 소속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돼 공동학폭위가 열릴 때에도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도 관내 7만8000여명 모든 교원들이 일괄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는 교원 학교나 학교업무 관련 시설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으로 사고 1건당 최대 2억원까지 배상금을 지급한다.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면서 금전적·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교사들이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내놨다. 학습연구년제 확대가 대표적이다.

학습연구년제는 일정조건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행정업무 부담에서 1년간 학습·연구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교사들은 이 기간 급여도 받는다.

올해 학습연구년제 대상자는 총 141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를 5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수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해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우수하고 교육경력이 20년 이상된 교사들이 신청할 수 있다.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을 직무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턱도 낮췄다. 교원학습공동체는 교원들이 모여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평가방법 개선, 생활지도 방안 등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내년부터 강사 없이도 관련 직무연수 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직무연수 신청·승인 절차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통합연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60시간 이내 연수를 받아야 하는 교원들은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하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h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