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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연내 처리될까…여야 공방 '팽팽'(종합)

보호대상 확대에만 합의…도급 제한 등 이견만 확인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18-12-21 19:51 송고
© News1 김명섭 기자

여야 공방 탓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산안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노사간 공방을 벌였다. 공청회에서 노사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고용노동소위는 오후에 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소위는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산안법 개정안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의 전부개정안은 과잉입법"이라며 "개념이 모호해 법 체계가 불안정한 데다 책임원칙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인 임이자 소위원장도 "법은 해석이 중요한데 문헌 해석이 안되면 어떤 해석을 할건가. 조문 해석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이 의원은 "미리 이야기하는데 현재 이 법률을 가지고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기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은 상정되어서 오늘 논의가 되어야 한다"며 "(논의를 못하겠다면 소위 안건) 상정 전에 말했어야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이후 의원들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심의를 이어갔다. 쟁점이 팽팽하게 맞서자 의원들은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정회 중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정부가 가져온 개정안에 대해 정의나 개념이 모호하고 조문의 체계가 엉성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많이 있어 정부개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에 법안은 (처리) 해야 한다"며 "쟁점이 되는 사항을 갖고 논의를 다시 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회 후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다 오후 6시께 산회했다. 산안법 개정안의 형태 보다는 내용에 집중해서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개정법률안이냐, 현행법이냐 보다 내용 심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심사 중에 있다"며 "오늘은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배달업 종사자들 등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다만 도급 제한 등 여야 간 쟁점이 팽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한 만큼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전부개정안을 토대로 산안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안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면서 급한 부분을 우선 개정하고 남은 사안들은 검토한 뒤 추가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27일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24일 추가 논의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노력해 봐야한다"면서 "갈수록 힘들어진다. 왜 이렇게 (심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에서는 더 이상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즉각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효성을 따지지 않은 보여주기 식의 개정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