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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제자 3명 성폭행 태백 특수학교 교사 징역 16년 선고(종합)

(태백=뉴스1) 박하림 기자 | 2018-12-20 14:13 송고
20일 제자인 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 특수학교 교사 박모씨(44)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태백 특수학교 박씨가 여학생 2명을 2014년부터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이 학교로부터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감사팀을 파견해 피해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1명 더 확인돼 3명으로 늘어났다. 2018.7.20/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태백의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교사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성)는 20일 지적장애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으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박모씨(44)에게 징역 16년과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10년 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지적장애 아이들을 부모의 입장에서 보살펴줘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강제추행을 하고 심지어 수업시간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학교 일원에서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rimr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