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가운데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8만가구 공급'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며 그린벨트 해제 불가라는 시정철학을 사수했다. 정부의 요구수준(5만가구)을 웃도는 공급정책을 내놓은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5만5000가구 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운명이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부동산업계에 지난 19일 정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 등 100만㎡가 넘는 대규모 택지를 비롯해 중소규모 포함한 총 41곳의 택지에 15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서울시는 지난 9월 공개하지 않은 △서초 염곡(1300가구) △도봉 창동(330가구) △장지차고지(570가구) △방화차고지(100가구) △강일차고지(760가구) △광운역세권(2825가구), 도봉구 성대야구장(1298가구) △구의유수지(300가구) 등 7490가구 규모 부지를 공개했다. 이와 별도로 24곳에 1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이유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충분한 주택공급을 제시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의 그린벨트 사수 의지는 결연했다. 당초 강남권 알짜부지로 매각을 준비하던 서울의료원까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내놨다. 이곳 일부(800가구)를 신규택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역시 강남 입지로 5만3000㎡ 부지에 2200가구 공급을 예고했다. 업계 안팎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막기 위해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직권해제를 잠재울 수 있는 카드로 주요 강남 시유지를 택지지구로 선택할 만큼 다급했다고 볼 수 있다.

관건은 5만5000가구의 공급계획이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 등 제도 개선으로 공급방향을 잡았다. 상업·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고밀도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빈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별도의 신규부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민간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나머지 5만5000가구는 민간을 활용한 방안이 될 것"이라며 "서울의료원도 부지 전체가 아닌 4분1정도만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불가'라는 서울시 방침에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데에는 서울시의 5만5000가구 공급의 불확실성에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견해다. 여기에 막대한 주택공급계획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정이 계속되면 직권해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시장이 불안하다면 추후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를)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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