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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29위→2040년 10위로…고용률 62→75% 목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공청회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12-18 17:40 송고
 
 

정부가 사람 중심의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만들어 2040년까지 삶의 질을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수립에 앞서 각계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담당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40년까지 분야별 중장기 핵심 과제와 목표를 제시했다.

보사연은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세우고 2040년까지 △고용률 62%(2017년)→ 75% △상대빈곤율 완화 16.0%(2015년)→ 10% △건강수명 연장 73세(2016년)→ 78세 △사회서비스 욕구충족 16.5%(2017년) →70%를 목표로 잡았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고용안전망을 다진다. 성별 임금격차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노동 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확산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

또 상대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기초보장제도를 개편하고, 기초연금-국민연금의 종합적 재구조화,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역의료체계 강화로 의료 격차를 없애 건강수명을 연장을 꾀한다.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도 건강수명을 높이기 위한 중요 과제다.

더불어 사회적 요구가 높은 노인 돌봄, 아동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확충, 커뮤니티케어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현재 세계 29위인 우리나라의 삶의 질을 2023년 20위, 2040년 10위로 상승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초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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