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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전기·수소차 55만대 보급"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발표
낙동강 물문제 대책 내년까지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8-12-18 18:30 송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해 2022년까지 54만5000대 규모의 전기차·수소차 등을 보급한다.

프랑스와 영국이 2040년부터 경유차 판매 자체를 불허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디젤차 퇴출' 바람이 일자 우리 정부도 우선 공공부문에서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애기로 했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내년 중점 추진 과제로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주간예보제 내년 하반기 운영

우선 정부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과 구매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을 54만5000대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8일 발표(2022년까지 41만5000대 보급)보다 31% 높인 것이다. 세부 이행방안은 내년 2월쯤 내놓을 '경유차 감축로드맵'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0년까지 완전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클린디젤 폐기)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선제적인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될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엔 주간 예보제를 시범 운영한다.

환경부는 "내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빈틈없이 집행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톤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물관리' 안착 최우선…비효율 문제 개선

물 관리 정책은 국토교통부 산하였던 수자원공사의 환경부 이관을 계기로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 개선 등 통합 물관리 체계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지역사회 논란인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와 관련해선 대구·구미와 부산·경남 취수원 이전 갈등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낙동강은 한강 등 다른 유역과 달리 본류 전체가 물을 취수해서 먹는 상수원임에도 중·상류에 대규모 공장이 많아 수질 관리 여건이 열악해 주민 불안이 큰 곳이다.

종합대책에는 낙동강 본류 전체 수질 개선을 비롯해 취수원 인근 지역 입지규제 확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마련, 수질오염사고 대응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4대강 16개 보 처리와 관련해선 '자연성 회복'을 목표로 충분한 보 개방 기간을 확보해 객관적 모니터링을 거치고, 숙의(熟議) 과정 등을 통해 공정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키즈카페·학원도 환경안전관리 대상에 추가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인을 비롯해 여성, 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뿐만 아니라 키즈카페와 학원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임신부·태아 건강 영향을 추적 조사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물 공급이 어려운 섬이나 산간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238억원 규모이던 사업비를 내년 15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생활환경 SOC사업 투자도 내년 9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당초 55개로 계획된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을 60개로 늘리고, 노후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도 2020년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녹색산업 수출 10조원·일자리 2.4만개 추가 창출

녹색경제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2%가량 상향 조정하는 등 친환경 설비 투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한다.

대형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공간과 구비율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녹색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로 2019년 녹색산업분야 수출 연 10조원 달성과 종전 대비 약 2만4000개 많은 녹색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19년,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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