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동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기 전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다.2017.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방탄법원' 암초에 발목잡힌 검찰이 전열을 추스르고 혐의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 소환도 박병대(61·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 영장기각 여파로 내년초로 미뤄지는 분위기다.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지만 법원에 의해 신병확보가 가로막힌 검찰은 전략을 수정해 저인망식 재수사로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가다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두 전직 대법관 영장기각 이후 의혹 연루 및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 최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구속기소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도 재차 소환해 조사하며 추가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추가혐의에 대한 검찰 추궁에 여전히 진술 거부로 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 전반에 관한 혐의를 꼼꼼히 보강한 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의 명분으로 삼을 요소를 최대한 걸러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수사의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는 맞지만 목표는 아니다"라며 "범죄 수사에서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정확성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두 가지 필요를 잘 조화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착수 이후 반년 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며 사법농단 수사에 사활을 걸어왔다. 연내 수사 마무리를 압박하는 법조계, 정치권 요구가 높았지만 두 전직 대법관 영장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조속한 수사종료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다소 시간을 벌었다.

다만 대규모 검찰인력 투입에 따른 일반 형사사건 처리 과부하, 사법부 신뢰 훼손 및 판-검 갈등심화 등 우려를 고려하면 사법농단 수사를 마냥 질질 끌 수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소환 및 박병대·고영한 신병처리 방향이 최종 판가름나는 내년 1월을 사법농단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전망한다.

특히 최근에는 사법농단 수사의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사건이 배당됐다. 지난 13일에는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 회계법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등을 상대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포렌식 작업 자체는 물론 확보한 자료분석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조사는 사법농단 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뉴스1 DB) 2018.12.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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