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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어긋나" vs "관례"…이학재 '정보위원장 유지' 논란

바른미래 "한국당과의 공조체제에도 문제 생길 것"
이학재 "위원장직 내려놓고 당적변경 사례 없어"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구교운 기자 | 2018-12-18 11:43 송고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복당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보위원장직 반납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당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복당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보위원장직 반납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당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학재 의원이 18일 자유한국당 복당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 의원이 한국당 복당선언을 한 18일,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이 의원을 맹비난하며 위원장을 사퇴한 후 탈당할 것을 일제히 요구했다.
특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이 갖고 있는 정보위원장직 자리는 반납하는 게 도리"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당과 공조체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학재 의원 탈당 관련 단평'에서,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인용하며 "그리고 본래 자기 것이 아닌 것은 놓고 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위원장직은 여야 교섭단체간 원구성을 통해 각 정당에 배분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정당에 주어진 몫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관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복당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당직변경으로 인해서 위원장 직을 내려놓는다든지 사퇴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이것은 국회 관례를 떠난 요구다. 관례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가장 대표적 사례는 2017년초 바른정당 창당 당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김영우 국방위원장,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새누리당(현 한국당)을 탈당한 것이다.

이에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따라 당초 상임위원장직 8석을 배분받은 한국당은 5석으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요직인 법사위원장직이 바른정당에 넘어간 것을 두고 반발기류가 일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바른정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현역 의원이 32명 규모로 창당된만큼 바른정당에선 자신들에게도 2~3명의 위원장이 배분돼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실제 당시 현역 38석 규모의 국민의당은 상임위원장직 2곳을 맡고 있었다.

또한 바른정당 창당 시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한 가운데여서 당시 새누리당 등 여야가 이를 제대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가뜩이나 이 의원의 탈당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간 원구성 합의 자체가 강제성은 없으므로 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와 이 의원 등 3자가 협의해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 의원이 언급한 '관례'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의원 개인이 욕심을 내고 있다고 치부할 수는 없다"며 "이 문제는 원내지도부가 이 의원의 견해를 정확히 들어보고 이를 원내지도부간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일단 이 의원이 오면 말씀을 나눠 볼 것"이라면서도 "정보위원장 자리가 국회서 본회의 표결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전했다.


sg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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