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내년부터 학교에 적용되는 민주시민교육 계획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민주시민 교육요소를 강화한 학교 모델 '민주시민학교'(가칭) 51곳을 열고, 법을 개정해 학교에 학생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부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담는 등 교사 역량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다음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과의 일문일답.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원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이 있나.
▶이제까지는 체벌이나 훈육 등이 학교 질서를 관장해 왔다. 교사들도 엄격한 질서에서 성장한 이들이 많다. 연수 내용에 민주적 학교 자치문화에 관한 내용을 강화, 이러한 질서로 아이들을 성장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현장에서는 이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학부모와 대중에도 인식을 전환시켜야 할 듯 한데.   
▶시민사회와 공감대를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의사)소통 통로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의견들이 학교에서 수렴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내는 등 자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학생회 법제화 등 학생 자치 강화가 공립학교에서는 실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사립학교에서는 실제 시행까지 어려움을 겪을 듯 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 이번 계획은 사립학교를 포함해 (민주시민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연수나 교육도 강화하고 협업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 성장과 발달 수준을 진단하는 '논술형 평가도구'를 2020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지식 위주의 교육이거나 경쟁 중심의 교육 체제였다. 도덕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다고 모두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학교 현장의 가치 같은 것은 지식 위주로 평가할 수 없다.  상대방 의견을 받아 들이는 협력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평가 체계가 필요했다.

-한편으로는 이념 교육이 과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사 성향에 따라 편향적인 교육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 과목 등 교과 신설과 관련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않았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것이다. 너무 섣부른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지나친 편향이나 정치적인 문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견제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한다.

-만약 이념편향적인 교사들은 국가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
▶결국 법과 절차뿐이다.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민주시민교육 자질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 소통 구조를 통해 쉽게 이념편향이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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