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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두 야당이 정치적 흥정하는 사이 24세 청년 사망"

태안 비정규직 사망 관련 "참담…구의역 사고 닮아"
"한국·바른미래, 탄력근로제 핑계로 법안 심사 거부"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정상훈 기자 | 2018-12-13 10:35 송고 | 2018-12-13 14:40 최종수정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를 향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사고 관련자 엄벌을 당부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 조속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3년 전 구의역에서 안전사고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숨진 이후 여야 의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며 "상시 위험 작업에 대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 강화가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또 다른 비정규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016년 구의역 안전사고를 언급하고 "똑 닮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의역 사고 당시) 그 작업을 묵인했던 정비용역업체와 서울메트로 전 대표는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이 여러 건 발의됐고, 통과됐다면 김씨와 같은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해당 발전소는 지난 3년간 4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무재해사업장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았다"며 "참으로 참담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고질병이 빚은 참사"라면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원인조사로 사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 철저한 반성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력근로제를 핑계로 (해당 개정안의) 법안 심사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두 야당이 정치적 흥정을 하는 사이 24살 청년 노동자의 삶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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